최근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정부는 일시적인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하여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청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은 2%대의 초저금리로 낮아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연말까지 11조 1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계 서민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이뤄집니다.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
30일 이하 단기연체 취약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 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합니다.
취업지원 및 재창업 지원
채무조정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이나 원금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한 폐업 예정 자영업자 지원 등 차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지원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자금지원 우대, 창업 전후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플랫폼 연계 지원 등도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