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시장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몰려가는 곳은 다름 아닌 저축은행입니다. 정부가 가계 대출 폭주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을 제한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급증
2024년 3분기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하여 2조482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약 1조 원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선택지가 줄어든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주로 신용도가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금리 상한은 17.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출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카드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가 900점 이하인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0.2~0.8%포인트 하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출 건수도 작년 3분기 8만8384건에서 올해 15만3696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 확대에 기여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기업금융에 중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가계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수는 30개에서 32개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대출 증가세가 취약계층에게 고금리 대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대출은 줄었지만,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계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 대출의 급증과 연체율 증가
특히 카드 대출의 증가세는 눈에 띄는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이 취급한 카드 대출 규모는 44조6650억 원으로, 이는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카드 대출에는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과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되며, 이 두 가지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카드 대출의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은 3.1%로, 2022년 말 2.2%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연체 금액은 1조3720억 원에 달해 2003~2004년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더 큰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융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
금융업계에서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더라도, 동시에 취약계층이 건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의 대출 억제 정책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부동산 PF 시장의 침체로 인해 가계 대출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증가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금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금융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